벽지 이렇게 된거 집주인이 뭐라 할까요?

Question

창문쪽 벽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습해도 벽지가 저렇게 울더라구요

그리고 작년 겨울엔 결로 현상때문에 저렇게 물곰팡이 자국이 생겼는데 저거 가지고 집주인이 퇴거할때 벽지 도배 비용 내라고 문제 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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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로나 누수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