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게 아니라면 그 점유 및 전입신고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비공개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변호인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비공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런 하자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야 해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대방과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차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등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한 경우 월세 차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내된 계좌가 계약서와 다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합격 자체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불합격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청구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고, 가압류한 경우 추후 본압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도 보호자 관리감독 해태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이 내려지면 특별 송달을 진행한 후에 그럼에도 송달이 어려울 때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추가적으로 송달 진행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수사관이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사건이라거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