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 발찌 등의 경우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 충격을 가하거나 하는 기능은 없고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9월 17일에 결정이 내려졌으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송달을 위한 보정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등본 열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등본 교부에 대해서 제한을 신청하시면 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등 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답변이 어려운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라는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접수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피의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가 알고 있다면 문의하여서 연락을 하게 되고 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참고인에 대해서 성명등을 알고 있다면 확인한 후에 연락을 하여서 유선이나 대면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그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내용만으로는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여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고 특히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기존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이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이르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를 보여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알지 못하는 게임 내 특성상 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움이 있고,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모욕을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