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포함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기재를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실형이 선고된 경우, 다른 양형요소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판을 앞둔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한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계약금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범죄를 인정한 상대의 장문 카톡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특히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불법촬영물)가 확보되지 않으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고령인 점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감경요소는 아닙니다. 수감중에 옥중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들에게 그 시신을 인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기 성립은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 진행 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상속을 진행해야 하고 협의상속은 어렵습니다.이때, 그 소재파악이 결국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속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는 가압류 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공탁 여부는 직접 소통하시는 게 지급명령 신청보다 빠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당시 다른 학생들이 응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사안만 가지고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