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위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해킹당한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재발급을 받으셔서 발급 일자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불응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정형도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자체를 단순 음주운전보다 안 좋게 보기 때문에실제 처벌 사례 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는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혹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을 받으신 것처럼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이나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멘트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협의의 과정이며 협의가 어려울 때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결국 다투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하지 않고 마무리하게 되면 추후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곧바로 차단을 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경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였고 관련하여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이 주소불명으로 각하된 경우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각하에 대해서 곧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는걸 고려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인을 하셔야 말씀하신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반드시 도장을 날인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을 하는 거 혹은 사인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간인처럼 겹쳐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 화해 신청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만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되는 경우에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