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사용수익하였다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매가 취하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후자로 항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해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관하는 중에 케이크가 파손된 경우라면 본인 책임인 것이고 다만 그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물품을 수령하였다면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야기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소음 자체를 입증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아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인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것이나 결국 증인 신문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만으로는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당사자가 합의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 및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그 갱신된 계약의 만료시기(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말그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진행하거나 급여에서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 자체가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죄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을 인정하지 않는 실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