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종소기업입니다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구조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을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럼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행사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4.01명 평가00
- 오늘 항소심 판결문 나오는 날짜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상고를 하더라도 기각되는 비율이 매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유산상속 재산분할협의 할때 재산을 속였다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대해서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진 점을 토대로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저희 집을 낙찰 받은 분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안보내면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낙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면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닌 이상 인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무작정 인도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게 되면 인도 명령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5.01명 평가00
- 공무원의 실수로 여권이 무효화되어 공항에서 돌아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이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나 결국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효화 처리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추측하신 바와 같이 확인된다면 당시 여권에 대해서 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효화 처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인 파악이나 그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5.01명 평가00
- 경매 인도명령신청후 강제집행기간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명령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서 확정된 후에 그러한 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고 별도로 강제집행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인도 명령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3일 전4.01명 평가00
- 소액결제 미납 소멸시효 후 다시사용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주장하면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채무 삭제를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용하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3일 전00
- 주정차 금지구역표시가 되어있는 곳만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가령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5.01명 평가00
- 주차위반 과태료가 40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위반으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주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5.01명 평가00
- 주말에 길거리에 차를 대놓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주말에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