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오히려 패소와 그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과실치상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신고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안락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이름과 사진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를 위해서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언장을 법 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판단 하에 그러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나 송달료는 위 사건의 경우 피고가 1명이라면 합계액 기준으로 14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요지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부분인데 내용 증명은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상담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받지 못하면 별도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의 부분이고 불공정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그 협의에 응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측정 전에 위와 같이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측정 불응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로 음주운전이 적용되는 걸 감경받고자 하는 행위를 엄히 다루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