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이지 않는 하자를 숨긴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확인하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비밀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통지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문자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 미납분이 해소되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고 갱신거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 선정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파악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선정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식으로 보이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계약 갱신 기간에 전달하여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로 보이나 민사소송에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피해금 외에 일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금 외적으로 위자료가 3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착오송금 반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통해서 반환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빠르게 환불 의사를 밝힌 점에서 달리 계약금이나 위약금 등을 정한 바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무응답하면 별도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전자제품 관련 부분을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개봉 후라도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 차량의 과실도 확인되는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중하므로 본인 과실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단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다만 땅에서 금이나 돈을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실물 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게 맞으며, 다만 금광의 경우 국가 관리 사업 대상이므로 지자체에 알리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