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디코 아이디를 기재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는 해당 닉네임만 표시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통화에서 욕설을 당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알고 있는 사이인데 실수로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 송금한 것이라면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체였다는 점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불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행 상황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종결까지 빨라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년 간 보호사건을 수행하거나 국선보조인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그 이후에 동종 사건으로 위와 같이 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단순히 보호소년의 심리검사와 12회 심리치료만 가지고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업체에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착오하여 구매하였다거나 착오를 업체에서 유발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해당 업체에서 이를 다투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거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닌 이상 그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르 거쳐서 그 공개여부를 정하게 되는데범죄의 중대성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나 피의자의 연령(미성년의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니다), 혐의의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공개 대상자 역시 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도 확인이 필요한데 가스라이팅의 경우 법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입증 가능한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이 돈을 받아서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반환를 구하는 부분 역시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돈만 받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청구 여부를 하여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등기 우편 발송만 가지고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아직 전자 사건 접수 전인 상황에서,피의자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하여 통지한 것일 수 있고본인이 고소한 사건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건결과 통지일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