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적절한 CPR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그 실시한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는 같은 행위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보이고 현재까지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의 경우에는 당장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 해당 사건 관련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에 형사 합의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이나 의도 등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이 하나의 사정일 뿐,주요 요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에서 관련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본인이 구매를 하거나 본인 카드를 이용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주거 침입의 고기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투긴 어렵고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생활상 마무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서지는 등의 파손은 임차인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생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적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작년 3월 3일 제조한 물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과 협의할지 소송으로 다투게 될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소정의 위자료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판단 사례에서 합헌 결정이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