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동종전과가 최근에 존재하거나, 기존에 기소유예를 이미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차라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기간 통해서 이관되는 것 역시 해당 기관에 신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믿을 만한 광고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업을 빙자하여 사기범행에 연루하거나 사기범행의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고수익이나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자체를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한 경우라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의 외도 증거가 정확히 몇 년 전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직접적인 유책사유가 아니어도 그 이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상대방에게 유책 배우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합의 가능성 등은 추후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해야 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이 궁금하신 부분은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아서 이자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이미 진행한 이상 민사적인 조치는 다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결국 제보 과정에서 필터링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언론 보도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관련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