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최저 가격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싸게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는 판매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교체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 처음에는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에서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환풍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해당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건물 외부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동 재산이나 공동채무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지만 모든 재산을 기어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오히려 불합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서 분할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의 거래에 대해서 방해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형제 중 일부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형제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도 절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안 정도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별거 중이거나 상식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에 대하여 쌍방이 문제되는지를 물으시는지 모르겠으나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기능이 있는지는 해당 어플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