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얘기한 차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나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정확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뒤차가 그러한 경우라도 우회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본인이 그로 인한 범칙금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개인 회생에 해당 채권 역시 포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면책 대상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고 제시했다고 하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것 자체가 공문서 위조 및 부정 행사에 해당하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법정형 고려하면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형 이상으로 구형 및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였는지 역시 양형에서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하긴 어려워 보이고 벌금형 감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양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판결문 내용을 살펴봐야 항소 실익을 알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개인 가치관이나 입장 차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하면 되는 것이고 전입 신고하려는 배우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갱신인지 묵시적 갱신 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후자라면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나머지 기간 동안 월세를 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남은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다면 기존 거주지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신호에 맞추어서 보행자와 같은 방식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잘못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해당 차량이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보호자 역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위자료 지급을 담보하고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학교폭력이 인정된 상황이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