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영상에 게시한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인가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역별고용조사 가구의 경우,그 선정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무응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해서 분리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로는 일반적으로 분리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해당 사건 자체가 공범들에 대한 판단 내지 판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임차인이라면 무상거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의 실질에 반하는 서류 제출의 경우, 행정당국에서 추후 확인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 모두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의뢰인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상담을 하면서 위임 범위나 사건 수행 방식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고 특히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르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등 문의를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약품 여부에 따라 의료사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결국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사망 원인 등 토대로 직접적인 손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망원인에 대한 검시 내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소의 위험성 등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과 더불어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직접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을 사칭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거래 과정에서 본인 직업을 밝힌 것만으로 사칭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판매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말그대로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하는 것이나, 자동으로 그 배상명령에 따른 금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피고인이 그 배상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해당 배상 명령을 근거로 강제 집행 등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 권원을 얻게 하는 제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와 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여성인지를 확인한 점,그 이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상대방이 게시한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와 달리,임신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고려하면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사건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다만 이미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