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익명 에스크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적정선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0
0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빚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가압류 통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가압류 전에 독촉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독촉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4일 전
5.0
1명 평가
0
0

경찰 조사 언제까지 연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연기 기간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0
0

국회에서 여러가지 법안으로 필리 버스터가 시작된것 같은데 어떤 법안으로 파행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인 그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 법안 역시 통과가 어렵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4.0
1명 평가
0
0

이런경우도 쌍방폭행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쌍방 폭행에 해당하고 누가 먼저 폭행을 행사했는지는 폭행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폭행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4일 전
0
0

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는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부분은 부당함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1.0
1명 평가
0
0

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처벌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경우에 교통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소송 비용이 더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0
0

전세집이 대출있을경우 전세금으로 갚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드시 전세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나 기존의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도 물건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면 전세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4일 전
0
0

렌탈비 청구소송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존의 대금을 납부해온 경우라면 그 렌탈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으로서는 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0
0

중고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 감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