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약기간말일의 자정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임차인에게 양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 행사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경우에 그 사람이 부당 이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약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 소재지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무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미지급하면 소송을 거쳐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녀가 해당 절도 건과 관련이 없다면 참고인 조사인 경우,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수사기록도 남지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가령 다른 친구와 함께 가서, 그 다른 친구가 훔치는 경우 등이라면 그 혐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참고인조사의 경우 별도로 불송치 등 결정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불송치로 사건종결시킨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합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고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사진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사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강사에 대해서도 재산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위와 같이 회원을 회유하여 가로챈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른 회원들의 직접적인 진술이나 가해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불이행이 명확하다면, 대표가 미지급받았다고 항변하더라도 해당 업체와 계약한 이상 그 반환을 구할 수 잇는 것이고,다만 환불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계약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명확하게 사기 등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공의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성격을 띄는 부분이므로 노조 설립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전공의가 노동조합('대한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안 여부가 표결에 부쳐져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체포가 되는 건 수사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표결에 대하여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이나 저작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따라서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다만 이에 대해서는 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 입법례나 판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전이라도,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이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경찰조사전이라고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도 아니며,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그에 맞게 회신될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