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비용 지급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원을 작성하여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거 시기를 통지해줘야 관리비를 일부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월세를 추심하거나 전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월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대인이어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친부나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생분의 동의뿐만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혹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친부의 동의 역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납금에 대해서 본인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발생한 미납 부분도 미리 압류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명확하게 계약 갱신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이 문자에 대해서 답장이 없다면 추후 그 송달 여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할 수 있겠지만 반환 의무 자체는 계약 만기에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이 경과하여 계정이 회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판매한 이상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회수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회수를 한 계정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귀책사유 내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와 협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는 이상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주변 목격보다 진술이 있거나 씨씨티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미리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