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기존에 복역한 부분이나 혹은 징역 선고로 인해서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거나 가정이나 직업을 잃게 된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10년 가까이 복역하게 된 경우에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되고 국가가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히 구매하기만 한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배포한 게 아닌 이상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반드시 상대방의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시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원은 세대주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 거주지에 전입하더라도 동거인으로 표시될 것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 지원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5% 상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증액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나 임차인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걸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5% 상한을 초과하는 증액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사진만 첨부된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볼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별개로 본 사이트에서 영상 첨부가 가능한지 알지 못하여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관리비가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 부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직접적인 판례가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에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계약 당시 어떠한 의사로 부담하였을지 등 의사 해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전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든 몸싸움이든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는 협박이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돈을 지급한 계좌 명의자나 연락처를 알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현재 그 계좌명의자역시 공범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추가하시는 걸로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새로 도배된 상태가 아니었고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 생활상 발생하자라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