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정지 건을 국내 수사기관에 공조하는 경우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게 더 중요해보이고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위임 범위나 단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선임 여부 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그 물품이 없었다면 환불 여부에 관계 없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본인이 위와 같은 우려로 거부한 경우라도 이미 다중피해사건으로 접수된 이상 사기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에 대한 이행 내용과 추가적인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고추가적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마지막 보정 후 1~2개월 내로 인가 여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다만 채권자 집회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해보이고 신고 후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관련 전문가로부터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특정한 제도의 존부 내지 타당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인만큼 법률 전문가로서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초범(해당 범행 외의 전과가 전혀 없는 것, 동종전과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초범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해당 건은 실무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관련 규정이나 특약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위하여 관리해야 할 자금을 유용한 부분은 횡령 등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며정서적 학대의 경우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수집해보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진행이 용이하고, 단지 민사소송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하여 금지를 정하는 게 아니므로 아파트 내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