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가압류의 채권이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해당 가압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육 년이라면 비교적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입주할 당시에 이미 새로 도배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히 노래지거나 더러워진 곳은 당연히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까지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진술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상대방이 사과한 부분이나 뒤늦게 신고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염두하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검찰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 없는 한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 앞선 동종 전과 등을 이유로 중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중형을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대한 공소 시효는 10년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시점이 그 기산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이고 단순히 불송치되었다고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AS에 대해서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담당자가 해당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그 이후에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3년으로 명확히 약정한 부분은 입증할 수 있는가가 해당 사건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약정 자체가 명확하다면 담당자 퇴사 여부는 그 책임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다만 그 범행 내용이나 전과 여부 등 양형 요소가 중하지 않다면 가정보호 사건이 아닌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업 사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만큼 유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단체 채팅방이나 운영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더라도, 온라인 공간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해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