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투셔야 하는 것이나, 본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별도로 보증금이나 월세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이 되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단계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하셔서 승소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재산명시 자체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본인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이용 전에 환불을 요청한 점에서 이용 간주 조항은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월 회비가 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 규정이나 기존에 본인에게 안내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달리 안내받은 부분이 없다면 당초 결제 당시의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부분을 토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를 진행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말씀하신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판결문 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현재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조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 역시원칙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단속이나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만연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자보수 등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변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뒤늦게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답변 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사활동에 대해서 반성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꾸준히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봉사활동을 중단한 부분을 확인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