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업무방해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본인이 행위를 중단하여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수위가 약한 것은 특정 범죄를 떠나서,기본적으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문제이고 이는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한계가 있으나 계속하여 피해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당사자가 달라지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미납 건 역시 존속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임대인이 이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이고 동일한 당사자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명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용이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에 기다리시면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고 그때 출석하여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보다도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변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계약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그 내용이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합의가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향하여 휘두른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신체접촉이 없었던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욕설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제3자의 인식가능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세 사기에 해당하려면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전혀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