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역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건 주로 무고에 대한 것인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죄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택배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본인이 명확하게 접수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내용물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다면 4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과실이 더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역시, 엄연히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제외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수사 기록이나 수형인 명부에 대해서 보관 기간 내지 삭제시기를 각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조회에 대해서는 그 조회 횟수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다고 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원본 계약서에 대해서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이후에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명확하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가벼운 시정 요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대해서 이용정지 등 처리가 되지 않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고이미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고 기존 카드를 폐기하는 등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고객센터 등을 통해 기존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등 신청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할 수는 없고 별도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임대인으로서 주소지를 기재하였을 것인데 그 등기부를 확인해서 상대방 명의 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중단하거나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근마켓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실제로 본인 계정을 범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계정을 대여한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대해서 그 양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양형에 고려가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영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 어플이라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심리적인 문제나 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고민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