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출 역시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출금이나 렌트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미지급한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통지 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회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수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그 점유나 소유권을 배제하는 처분이라고 한다면 추징은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 그 범죄 수익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재산 범죄에서 피해금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몰수가 이루어지지만 이미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라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인정된 것과는 구별해야 하며 단순히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그런 선고에 대해서는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고 그 수치 역시 높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함께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속에 대한 분쟁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 처방은 법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단순히 본인이 일정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에 대해서 법으로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기보다는 보통 한 달에 2에서 3회 정도로 비양육자에게 면접 교섭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범행에 이른 경우 그 이후 피해 회복을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사 진행에 앞서서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