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에서 1ㄷ1 욕 먹은거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박 등 고소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00
- 삭제가 안되는 질문이라 수정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본인이 이용하던 중에 과실 없이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민사적인 책임 역시 다툴 수 있으나 이미 협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물품으로 거래를 하는 건 가능해 보이고 이미 비슷한 물품을 제공한 이상 숙박업소에서 더 이상 책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고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현실적으로 그 이행을 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4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검사장에서 고검검사로 강등을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장이 고등검사로 전보하는 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강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전보인 만큼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5.01명 평가00
-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증언법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4일 전5.01명 평가00
- 법원이 사법개혁에 불신을 자초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거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방이 될 수 있기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4.01명 평가00
- 주소를 모를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기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신청 후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정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4일 전5.01명 평가00
- 대포통장주범이 코인을 12개 보냇다는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실제 존재하는 정상적인 사이트인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잘못 계좌를 적었다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금융4일 전00
- 대포통장 주범이 코인읊 보냇다는대 이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행의 당사자가 본인에게 갑자기 재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른 범행에 가담하면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금융4일 전00
- 납식업체 음식 재활용/,,,,,,,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같은 회사 내에서 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00
-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기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경우에 그 국선 변호인이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기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연장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국선 변호인과 연락하셔서 항소이유서 방향이나 그 제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