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청소비 10만 원 약정인데, 실제 청소 상태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시 청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입주 당시에 청소업체를 통해서 청소된 상태로 입주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감액이나 그 청소 비용 부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입주 당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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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현재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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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노후로 방에 갇혔는데, 출장비와 교체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고리 등의 경우,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입주할 당시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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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원 되기전에 부업 겸직금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겸직 금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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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담이라고 해야할까요 뭐라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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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규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겸직으로 포함되어서 허가 없이 겸직을 하게 되면 그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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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중 발견된 하자 배상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준자였던 하자라면 관리 사무소에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도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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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을 받는 곳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경제적 요건 등 충족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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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인테리어 가구 미수령시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안내가 되어 있었고 당일 고객 과실로 수령하지 못한 것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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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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