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감가에 대한 부분이나 상대방의 보험 미가입으로 추가적으로 배상받지 못한 부분을 별도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는 형사 처벌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지금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손해 배상 금액 역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가, 강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심 승소 후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가집행 선고가 나온 경우에 차라리 가집행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알아보지 않더라도 그 시신 인수를 위해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실화인지 허구인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있다거나 일방이 형성하였음이 입증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하신 부분과 같이 그러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범죄 경력이 조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단순히 닉네임으로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욕설을 한 본인 역시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주사 이후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해당 시술 상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통증 유무만 가지고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피의자에게 고소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나머지 고소 이유나 관련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위법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부분 비공개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실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행위지와 피해 발생국이 다르거나 서로 국적이 다른 경우 한 국가의 내부 기관을 통해 처리하긴 어렵고, 국제기관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나 사안 내용만 가지고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