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 후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취하하면 해제될 수 있지만 다른 피해금도 연루되어 지급정지를 취하하지 못하면 수사 진행기간에는 지급정지된 상태일 것입니다.도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따로 확인하는 게 아니면 그 부분이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상대방과 이혼의사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할 때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별거 후에 즉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부분은 유책 배우자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혹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300만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공제의 당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6년 전에 기각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유체성이 희석되었다거나 그와 별개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양 당사자 모두 별거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정도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벽지 등 사용상 하자는 임대차기간을 고려하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소모재의 파손 역시 사용상 발생하는 건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모두 인정이 되면 검찰에서 이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약식기소를 마무리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3세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폭행을 하는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사실상 채무자 일인 회사가 아니라면 법인에 대해서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하는 것은 당장 대상이 없어 어려울 것입니다지급 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를 압박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자 등 지급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이 잘 마무리한 경우라면 불문경고로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표창 등이 없다면 추후 징계가 진행될 때 명확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