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에서 만낫서 전화했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 수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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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재계약 취소후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에 일방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그 변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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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CCTV에 찍힌 영상에 어떤 아주머니가 쓰레기봉투를 다 털어내고 쓰레기봉지만 가지고 가던데 이런 경우에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재물 손괴 역시 직접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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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기 당했을때 법적효력 있는 증거 모으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가게를 폐업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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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의 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성년이라면 미성년 동생들을 위한 후견인으로 본인을 선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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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시비로 인한 단순폭행 검찰송치 건 상해죄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2주 진단으로는 상해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 진단서 내용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정도로 상해가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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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어떤게 해당되며 어디에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불법사금융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경찰을 통해서 사건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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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쓸때랑 공증 받을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꺼번에 기재하는 건 가능하나 각 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건 불가하고 채무자나 채권자 중에 어느 한쪽은 방문하여야 하고 인감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없다면 주민센터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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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를 작성해 두면 책임보험 건에 대해서 추후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그러한 서류를 고려해서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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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제할 월세미납분이나 관리비에 대하여 정리하여 항변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임의로 100만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해당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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