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고 걱정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출소 방문을 통한 해결은 어려우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월세 미납과 연락 두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사안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죄 등의 형사 처벌은 어려우므로 파출소에 가시더라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2. 실익을 고려한 법적 대응
현재 밀린 월세 규모를 고려할 때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효율적인 해결 방안
임대차 계약 해지와 미납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세요.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비용을 아끼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먼저 발송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