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나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2학년과 합의하에 성광계를 하는 건 의제간음 등 적용 대상은 아니고 추후 어떠한 사건에 대한 대응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녹취나 대화내역은 일반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직접 제3자가 제출하여도 소송당사자(피고인이나 검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열람등사하여 그 사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이나 수사촉구에 대한 탄원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다만 보완수사 중이라면 당장 처분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할 사안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불이행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해서 중개를 거부하는 것은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 범위에 해당한다면 다른 근저당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항력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시 결정과 함께 포괄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압류나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처분하는 것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이 그러한 리스크를 감내할 것인지를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