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된다면 죄질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것입니다.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 작성 외에 최대한 다른 양형 요소를 부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에 그러한 공증 등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증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교섭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행을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낙서 등은 모욕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창문에 서서 감시하는 부분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이나 이자에 대해서만 변제가 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그러한 이자 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반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대출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히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능한데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만으로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은 상대방이 유도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고 상대방과도 대화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사이트의 합법적인 운영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에 관계없이 본인이 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앞서 기각당한 부분이라면 증거자료를 보강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 내용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조사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