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 모친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연락처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면, 위 내용만 놓고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 제기나 신고 목적으로만 촬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와 그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무단 횡단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묻고자 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이나 위임 범위 구체적인 사건 진행 방식 등을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확인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로서는 실제 관리로 집행된 부분이나 관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 없이 지급받고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알기 어렵고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을 특정한 것인지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그와 별개로 단순히 팔로우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의 가치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가 전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정도인지는 별도 입증이 필요하고 중대한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