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를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실제로 반환 능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에 이른 이후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일 때 범한 점을 고려해서 성인일 때 한국과 동일하게 처벌하진 않습니다.만 19세 미만과 만 13세 이상 사이의 성관계이므로 서로 동의한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휠체어 승 하차 공간을 표시한 것이고 그 부분을 침범하여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주차 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스스로의 의사로 게시하는 경우로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재발급 신청부터 하셔야 하고 본인이 잃어버린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거나 주변 CCTV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 후 해당 CCTV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 친구분께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행하기 어렵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소재 파악을 위해 전입된 주소지(당장 거주하지 않아도)로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 또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도주를 도운 게 아니고서야 직접적으로 수사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죄명만 가지고 형사 처벌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고 특매음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스토킹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엄벌 탄원을 통해서 반드시 처벌이 가중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내용을 법원에서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문제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의 경우 해당 소송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은행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미 피해금이 인출된 경우라도 2차 계좌에서 지급 정지가 되면서 피해금이 보존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형사 처벌 내지 징계 처분으로 그 행위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한 문제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도를 정비하면서 학교폭력 자체를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가해 학생이 재발을 하지 않게 추가적인 조치나 이행에 대한 강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