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음주운전 재범 중에서도 횟수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직장에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을 단순히 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민사적인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견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유지 내라면 마찬가지로 견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 주차로 인하여 영업방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더치트신고에 대한 취하 등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라는 표현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혹은 어떠한 대화 중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나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오픈 채팅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건 가능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수사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특히 1-2년 이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건 아니나 통매음 헌터 수법 자체가 금전 갈취가 목적이므로 본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본인인적 사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