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각을 한 후에 각자 정한 비율로 분할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대로 그 책임에 대해서 수신인에게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거나 명확히 규명된 게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책임에 대해서 다투면 될 것으로 보이고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결국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정 기업에 대한 부분은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판이 종결된 경우라면 추후 항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편집본에 대해서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 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경우에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투면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상 분석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쉬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 빚 문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단순 도박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상습도박이나 사기가 문제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에 맞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이고 이혼소송 자체가 수개월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이미 수사진행중일 때 준비하여 제기하면서,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유책사유를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절차가 공천인데 당마다 기준을 내규로 정할 것이나 법률적으로 정하여진 기준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불송치 결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