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상대방이 그 사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목적물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됩니다.다만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인도 욕설을 한다면 본인 역시 모욕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법령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판례 해석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래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법령에 관한 사항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범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재산 범죄라고 한다면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피해 금액이 현재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그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일단 1 심 선고를 받아본 후에 항소심에서 합의나 다른 양형 자료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액이 지급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목적물에 매매가의 50%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목적물에 다른 근저당권이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신지 알아보시고,당장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그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하도록 특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규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벽지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만 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그 비용을 다투시는 게 맞습니다.그러나 파손된 부분만 상의 없이 복구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색상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임대인이 왜 마음대로 진행하였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나 적어도 통지를 하고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 등 다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사안이나 소송에 필요한 주장을 개진하면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