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고가의 제품을 도난 당했습니다.

Question

저는 경찰에 조사를 맡기고 싶은데 주변 어른들은 모두 고3이라고 조용히 넘어가자 하시네요.. 고3이 무슨 면죄부 인가요..?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받는데 이대로 넘어가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저 혼자 경찰서에 가서 접수해도 괜찮나요? 또, 제가 간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쯤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누군가 저에게 자수를 하거나 선생님께 자수를 하면 경찰 접수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저는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19살이나 되었고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의 학생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을 것이며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기에 처벌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정치와 법을 배우는 학생이어서 대략적인 진행과정과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고소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수를 한다고 하여 고소접수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대로 사건을 넘어갈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고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자수한 게 아닌 이상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거듭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씨씨티비 등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이 심신미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