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것이고, 그 담보대출 범위가 세입자가 있는 걸 고려해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러한 부분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부분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 직원의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동의 없이 첨부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것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명확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직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당연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보통은 국가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국가에서 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아니라 직장 동료가 대리인으로 수령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입증에 한계가 있지만 직장 동료가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소송에서 그러한 내용 증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 답하지 않은 부분이 딱히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한 부분이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의 적용은 어려우나, 부당항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의 경우 그 게시 과정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서 허위, 부당, 불법광고로 신고를 하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물 침해도 문제가 돨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여 그러한 조치를 구할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판매 자체를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행정인력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에 따른 소방이나 위생 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개축이 필요할 수 있으며,이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