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미납 건 역시 존속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임대인이 이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이고 동일한 당사자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명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용이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에 기다리시면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고 그때 출석하여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보다도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변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계약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그 내용이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합의가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향하여 휘두른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신체접촉이 없었던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욕설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제3자의 인식가능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세 사기에 해당하려면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전혀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현재의 사실관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들이라는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민형사상 조치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형사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관련하여 녹취가 있다거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