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해 호수를착각하고 아랫층택배를 뜯어가져왔어요

Question

금요일 저녁에 술에 취해 호수 착각하고 아랫층 택배를

뜯어서 내용물(포크 스틱)을가져왔내요…. 오늘 알아서 아랫집가서 사죄드리고 배상할려고 했는데 부재중이에요.. 포스티지에 상황설명드리고 연락처 남기고 왔는데요.. 아직 연락이 없내요 꼭 사죄드리고 배상 보상 할생각인데요. 경찰에 신고가 된상태면 어떡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도죄 처벌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즉각적으로 반환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즉시 신고를 한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본인이 착오한 경위(주취)이 무엇인지 등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