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호수를 착각하여 아랫층 택배를 훼손후 가져왔어요

Question

제목그대로 술에 취해 호수 착각하여 금요일 저녁에 아랫층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가져왔어요. 하루지나서 이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랫층에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여서 만나지못했습니다.

물건 반환 및 보상 사과 할것이구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가 된상태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절도죄 처벌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