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의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도 인정된 죄명의 일반적 양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당사자마다 양형 요소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행위 양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택하셔야 하고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와 별개로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승소하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성매매를 시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학생이라면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가 되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 학교에 그러한 사항을 통지해서 선도위원회 등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협박에 가깝게 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문을 작성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로 작성하는지 사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반성문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송문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의 정책과 별개로 해당 문구 등 고려할 때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매당시와 동일한 물품이, 현재 가품으로 판정된 내역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안 역시 통매음 보다는,서로 간의 모욕이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017년에 처음 대여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 때문에라도 그 중단을 위한 조치부터 하셔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가압류만 가능하지만 통장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으로 50%의 현금 공탁이 필요할 수 있어 오히려 본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그 이후에 반복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역시 낮아 보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의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단순히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