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 지분 과반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공유 지분에 맞게 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자체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으로 성립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품인 줄 알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품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가품으로 밝혀진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직 검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환근무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추후에 혼인을 하게 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한 지역에 더 머무를 수는 있지만 순환 근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통상적인 위약금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시거나 전체 금액의 10%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계약 당사자가 된 게 아니라면,그 이후 월세가 지급되는 등 그 임대차 계약으로 다른 공유자들이 수익한 바도 없다면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주장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용한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문서가 없다고 표현한 것인데 인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 단계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환불을 하겠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나 결국 그 지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장 난 사실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교체하였다가 다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교체하든 그렇지 않든 고장 난 사실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