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해당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게시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 민원 처리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서류 역시 사용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반드시 알려주는 건 아니어서 그때는 공판기일조서 열람등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환불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이 부담스러워지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수송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소송 외적으로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이미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압류를 해제 신청하시거나 상대방이 압류에 대하여 청구 이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달원을 관리하는 업체에 항의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는 공동채무와 채권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부채 역시 그 공동 생활로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정성은 캐릭터나 닉네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제 3자도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