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심코 제작했다고 하지만 고의 여부를 다투긴 어렵고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확률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만 적어도 해당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비망 행위를 하여서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해야 하는데, 몸짱이라고 속인 부분과 후원을 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며,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것으로 보이거나 특약이나 조건부 약정이 있다면 공증을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어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맥락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말씀하신 예시에서도 해당 방송에서 채팅창에서 그러한 채팅을 치는 부분은 그 스트리머를 지칭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미기재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는 하자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리 업체에 견적 등을 받아보지 않고서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형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외교관이라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거나 해당 국가와 송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수사를 하여 형사 처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의사를 묻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을 동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역시 합의금이 목적이고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녹음 당시에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녹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부분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해서 제공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만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대처한 것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선임 계약서에 따라서 선임료 반환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기존 변호사에게 전달 받아서 새로운 변호사에게 전달하거나, 새로이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