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기존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면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관련 신청을 하여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신고는 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받으셨다면 그 결과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운전 건에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그러나 보완 수사에 대한 이유는 당사자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보는 것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나 피의자의 행위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고소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왔을 때 비로소 정보가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고소당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진행되는 사건은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에 해당 사기 건에 대해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입할 수 없게 좋지 않은 것은 중고나라에서 관련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역시 협박이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