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결국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환불을 거부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결국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 혹은 제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내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수리하여 임자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도 어려운 경우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미 폐문 부재로 인해서 당사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벌금형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합니다.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본조신설 2012. 1. 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시거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확정 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하고,계약서에 기존 계약에 대해서 증액에 따라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여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게시글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결국 당사자 내용이나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하면 모욕 취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폐지 당시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 그리고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대체할 수 없고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4명이서 게임을 하는 부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성의 경우에는 단순히 거주 지역이나 나이 실명 등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례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데 친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단순히 유도했다고 하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시를 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카카오톡 등 영장을 통해서 피의자 신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기까지 1-2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입증되는 거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적어도 씨씨티비를 통해서 본인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한 신체 접촉이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강제 추행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허위 광고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는 현재 단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