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자 허위 진술서 증거 가능한지

Question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되어

가해자와 접점이 없는 사람에게 증거나 진술서를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조사 받을때 이진술서가 허위다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진술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2. 해당 진술서 작성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접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해자가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서를 작성한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확인되면 그 작성자나 고소인 모두 무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