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쇼핑몰에서 고지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단순 반품 자체는 7일 내에 가능하고 반품 자체를 막는 것은 의류라고 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전자상거래법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의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고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공소권이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경우든 전과는 남기 때문에 그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복권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사면으로 인해서 곧바로 자격 상실된 부분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 건물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과,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목줄을 미착용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각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른 걸 고려하면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부분은 관련하여 안전상 조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일단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면 그대로 해결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로 희망을 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납을 완료한 상황이고 면책 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일이개월 내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상 별도로 추가 납부할 서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되며 다시 신청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기각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