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관련하여 대화나 문자, 통화 녹취가 있다면 그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의 용이함이나 이자나 의약금 기한 이익의 상실 등을 위해서라도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짜발찌로 재범을 방지하는 부분에서는 제도적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제도 도입만으로 성범죄를 근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당 정책도 그러한 부분까지 의도하여 진행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전제에서,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1인 이상 포함되거나,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난민인정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일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하거나 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잔금일 거주지 안내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곧바로 전세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표지 해야 하며,적어도 해당 장소를 지나는 다른 주민 등 다른 피촬영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업장에 전화하는 부분은 채권 추심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에는 해당하고 다만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면 폭행으로 처벌하긴 어려우나 상해의 경우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긴 어려우나 서명한 경우 날인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 분이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휴대폰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그 사용을 동의한 사람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