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설수리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을 다투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이력을 숨기고 판매한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다 분실한 부분은 해당 카드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는 있을 것이나상대방에게 지급의사나 능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초 경찰서에서 본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중이거나 본인이 피해자로 고소나 신고 접수한 건이 거기서 수사 진행중이라 통지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접수만으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 단계가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의 특정성이 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질문을 한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보상한 경우 그 채권을 양수받거나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그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 형사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연인 사이였던 점이라거나,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달리 한 부분이 없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억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