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진행되는데 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은 건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만 올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금전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현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기존 소유권이전이 무효임을 다투어 그 말소를 구하고 다시 매도인에게 이전을 구해야 하는데 후자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조사에서 물적 피해만 확인하고 종결되었다면 상대방이 인적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고 질문에 기재한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인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반응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열람이 되지 않으면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림이 오지 않았다면 내일 재판부에 연락해서 해당 내용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