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원금을 보장하거나 한 게 있다면 특약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사기는 결국 편취할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가에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는가가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인가에 따라 다른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합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할 목적일 때 형사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성사되는 부분에 있어서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하였다면 다시 제출하는 부분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서 신고를 한 시점에 접수가 된 것이고,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말씀하신 대화내역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가 있다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라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학폭 신고 등 조치하지 않기로 마무리한 사안임에도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상대방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절도 건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면으로 청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CCTV 나 녹취파일의 경우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제3자의 개인정보 역시 포함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부 공개는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있다는 말이나,벌금을 해결 못하면 구속된다는 말도 납득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좌를 이용한 경우 타인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금을 반환받는 것은 혐의 입증과 별개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이 동종의 다수 사기 건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