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관련 경위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서명을 한 이상, 다른 사정(기망하여 착오 서명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이고 미지급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추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 적도 없고 양육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 그것 자체를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입증 자료만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모친인 만큼 모친이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에 대해서 그 의사가 분명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모친과만 생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유책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면식범은 말그대로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범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살인사건의 경우 DNA 등 증거자료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소실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초동 수사가 중요하게 됩니다.또한, 초기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에 대한 수사가 그 수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부분도 크게 작용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없다면 추후 그 소유 관계에 대해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행정청에서 위법 건축물로 보아 시정조치를 하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매수 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책임 역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 순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최하의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지금부터라도 월세를 미지급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디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결국 불송치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소송과 달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여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기망을 당하여서 사기 범행 등의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만약 정당한 채권 관계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그 과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중간 단계에서 불성실 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