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 미지급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미지급하여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가의 자전거라면 본인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도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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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안가져 온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상대방이 계약 갱신에 대하여 다투게 되는 경우 그 중 일방만 계약서가 수정되었다면, 그러한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의에 의한 갱신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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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애인생활지원과 노인요양 보호 시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의 유불리나 당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등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민원 제기나 의견 개진을 관련 기관에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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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 매매 전세 부동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이나 임대차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시세나 전망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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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폭행 건 합의금 잠수 후 미지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불이행하면 당연히 합의를 파기하거나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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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라고 법원에서 그러셨는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전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문자 전달만으로는 통지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로 본인 주소지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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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1차 독촉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추가적인 독촉이 진행됩니다. 벌금이 확정된 후에는 본납 관련 연락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도 미납하게 되면 지명수배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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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고 고소장관련 문의( 고소장 작성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범죄 사실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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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질문을 하려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처음에 진행하겠다고 하였다가 번복한 부분은 해당 사건의 혐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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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집에경매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인 사건이라면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당초 약정한 부분이라면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자에 대한 계산은 채권자가 요구하면 협의를 위해서 본인이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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