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해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병해의 순이나 모르고 성립이 어렵고 다른 형사 처벌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 없이 그 기관을 도과하면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홧김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혼이 성립한 이상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시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 습득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본인이 가져다가 경찰에 전달하여도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은 동일한 범죄자에 의하여 복수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자와 동일한 범의 내지 범행방식이 확인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불능 상태의 경우, 신청자의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초과하는 상태인지가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특히 해당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는데, 무리한 투자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회생 인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회생 의지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계획안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부분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을 하여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에 대한 통화 기록이나 그 통화 녹취를 통해서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협박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스토킹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