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매되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참여할 수 있고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입찰 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알기 어렵고 해당 내용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 도배의 경우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경우 어느 공간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본인에 대해서 지칭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이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구성원 중 다른 1명에게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에 따른 소멸시효 차이가 아니라 공증의 원인이 된 채권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멸시효만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시송달의 소송 진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CCTV 열람이나 제공을 거부하는 게 아닌 이상 CCTV에 대한 약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은 인정되는 것이고,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 가지고 알기는 어려우며 본인이 임대인과 협의되어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내용증명이 본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독촉하는 것이고 실제 그 통지로서 법적인 효과가 수반된다면 답변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로 인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동의를 거쳐서 연락을 해야 하고 무작정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허가되어야 하는데 이미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보석허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충분히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서 오히려 그 내용을 자백한 경우보다 형사 처벌이 중해질 수 있으며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대응하면 처벌 정도가 상당히 경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