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의자 여부와 별개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그 치상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이고 국가배상청구는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하기 이전에 설명과 다른 상태로 상대방이 판매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 손해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해당 신청 사건에서 가압류 대상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급여가 입금되는 해당 계좌를 압류한 것이지 급여 자체를 압류한 게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포함될 채권이 변호사 보수에 대한 카드 결제로 사용된 부분은 회생 및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미 과도한 부채의 누적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하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추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채권을 소명하는 과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작성 일시가 잘못되어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서로 상대방인 사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나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합의된 경우라도 본인이 위 이유로 변제받지 못했다면 당장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변제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는 경우 추후 그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해당 차용증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매우 용이합니다.그러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어느 경우든 그 하자의 존재나 기존에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감자 중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렇게 분류된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