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환불 규정이나 위와 같이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한 부분은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약금 등 적용될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범행 일시 특정을 위하여 그 요청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그 일시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인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CCTV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검사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감경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미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이 입증되어야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회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금액 규모가 크다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진을 촬영하여서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본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합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고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는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 자체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협박을 한 부분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가볍게 다뤄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다 살펴봐야겠지만위약금을 평균 3개월 수익 x 남은개월수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 무효의 소지가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