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피해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방조나 공범이 되는 게 아니라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아내와 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배우자에게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에 따라서 상대방이 검거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단소가 더 많거나 수사기관에서도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기의 곰곰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전과 여부나 피해 금액이 피해자 수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지급을 구하시려면 상대방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본인 계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제3자에게 공유한 것이든 간에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과실이 10-30%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앞선 수리비 청구에 본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상 이제와 다투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은 별도로 열람등사하여야 하고, 판결확정증명원의 경우, 확정이 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전 세입자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받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입증할 수 없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