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후 협약을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공표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기후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불이행하여도 사실상 강제할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내용에 대하여 개봉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개봉된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착오하거나 부주의하게 개봉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 입시 과정에서는 현행제도하에서 별도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의료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를 고려하면, 해당 건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2024. 9. 20.>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이상, 그 금액에 대하여 인용되면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 배상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상명령 인용된 금액 중 상대방이 공탁한 금액만큼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명령 신청한 금액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넘어서는 경우 그 입증이 미비하면 일부 각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영업형태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후자이며,해당 가게에서 공유지인 계곡에 접근하기 위한 공간을 막아두고 위와 같이 영업을 하는 건 위법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면 조치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보다 그러한 갱신 중 해지가 우선하게 되고 그 특약에 관계없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특약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우선 한다고 본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재 과실 비율에 대해서 분쟁 조정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분심이 결정에 대해서도 상대가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과실비율에 대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 과실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모님이 연대 보증을 한 거나 한 게 아니라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고 그 가족을 찾아가서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속하여 압류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이유로 놔두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질문에 기재한 바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특히, 도어락 등이 없어 누구나 출입가능한 공간이라면 이에 출입하는 부분이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의심하는 부분과 별개로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거나 본인 주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신고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