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늦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이 늦어짐으로써 재판부에서 그 내용에 대한판단을 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 외에는 명확하게 법정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당사자가 충분히 공방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변론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투더라도 다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툴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해당 입증자료에 대해서 수정하여 제출한다는 점을 기재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증거자료 번호(갑이나 을 제0호증 등)에 대한 정정은 변론기일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 채팅방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수석이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부담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이상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을 아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사안이고 상대방이 위 내용을 해당 신청 건에서 항변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입증이 가능하거나 2번이나 3번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나반드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현재 신청 단계를 기준으로 최근에는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실명을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해당 목적물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있는 위치에 있는 법무사사무소 등에 의뢰를 하여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선임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 게시판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폭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반복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관이 촬영된 사진으로도 충분히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관련하여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게 촬영하셔야 하고 차량 번호판이 확인되어서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 가능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